진천군선관위는 오는 4월 15일 치러질 총선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공무원 등의 사직기한을 안내하고 있다.

사직기한은 다음과 같다. 

1. 관련법조:「공직선거법」제53조(공무원 등의 입후보)제1항․제2항․제4항
※ 소속기관의 장 또는 소속위원회에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봄.
2. 사직대상: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다음의 자
❍ 「국가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「지방공무원법」 제2조(공무원의 구분)에 규정된 지방공무원
※ 「정당법」 제22조(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)제1항제1호 단서에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(정무직 공무원을 제외)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음.
❍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위원 또는 교육위원회의 교육위원
❍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
❍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관(한국은행을 포함함)의 상근 임원
❍ 「농업협동조합법」·「수산업협동조합법」·「산림조합법」·「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」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의 상근 임원과 이들 조합의 중앙회장
❍ 「지방공기업법」 제2조(적용범위)에 규정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의 상근 임원
❍ 「정당법」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사립학교 교원
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언론인
❍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(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·새마을운동협의회·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하며, 시·도조직 및 구·시·군조직을 포함)의 대표자
3. 사직기한: 2020. 1. 16.(목)까지 (선거일전 90일까지)
4. 예 외
가.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경우
❍ 국회의원이 그 직을 가지고 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나. 선거일전 30일(2020. 3. 16.)까지 사직하여야 하는 경우
❍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❍ 재·보궐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

저작권자 © 진천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